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

• 영문명: Sports Injuries and Criminal Liability- Based on the Consent Defense of Canada -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성경숙(Seong, Kyung-Suk)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223~249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운동경기 중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형사책임을 부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경기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운동경기 중 타인에게 입힌 상해를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에 대한 상해와 동일하게 취 급할 수 없다. 최근 스포츠의 확산과 함께 스포츠 관련사고 또한 비례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그 종류와 범위 또한 확장되고 있으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상당수 당해 관련 경기협회의 규정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을 뿐 형사책임이 문 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가 경기의 특성상 흔히 있을 수 있는 부상이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해 운동경기의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오랜 프로 스포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는 스포츠 상해에 대한 법적 평가를 위해 피해자의 승낙이론을 발전시켜왔다. 스포츠 상해에 관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운동경기의 환경과 사회의 윤리적 배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도 선수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문제의 운동경기가 행해지는 상황에서의 조건들, 행위의 성질, 유형력의 정도, 부상 위험의 정도와 심각한 해악의 가능성, 피고인의 정신 상태, 경기의 규칙이 접촉을 고려하는지의 여부, 행위가 본능적인 반사작용이 있는지의 여부, 행위가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행위가 게임의 규칙과 관습적인 규범의 범위 안에 있는지의 여부 등을 승낙의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판례를 통해 형성된 캐나다의 법이론은 우리나라의 스포츠 상해 행위와 관련된 부문에 법제도와 법이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서 법관의 법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영문 초록

Sports injuries continues to increase in athletic competitions. Society tolerates the violence that occurs in competitive contact sport because of the benefits derived from such endeavor. It chooses to recognize the consent of the athletes who participate in this sport, thereby rendering conduct that would otherwise constitute injury to be legal. However, we are faced with the social imperative of implementing effective deterrents to sport injury. The one of the reason in increased sport injury is that sports leagues have largely assumed the role of regulating violent conduct. There must be some regulation outside the area of sports leagues in order to deter players from overstepping the line between permissible and illicit conduct. In sports injury cases, Canadian courts have utilized the implied consent doctrine. Canadian courts generally maintain that any participant in a sport that involves bodily contact has, by law, consented to the application of force on his person by another individual that in other circumstances could be an illegal injury and a criminal offense. A common defense raised by athletes is that the victim consent to the violent conduct. The doctrine of consent operates as a full defense to the crime of injury. Participation in a sport provides automatic consent to certain contact encountered during the usual course of competitive sports, even if that contact can produce a serious injury. The rational behind this doctrine is that when the victim consent to participating in a particular sport, he or she then consents by the very nature of the sport to certain acts of aggressive contact. If a line can be drawn that indicates the limits of consent, then conduct beyond this should be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which conduct below this threshold should be left to internal controls. Thus, sports will undoubtedly remain a vital source of entertainment for both participants and spectator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의 한계

Ⅲ. 캐나다의 스포츠 폭력에 관한 형사책임 의 판단

Ⅳ. 우리나라의 운동경기 중 상해의 형사 책임 판단을 위한 제안

Ⅴ. 나오는 말

키워드

스포츠 상해 피해자의 승낙 경기규칙 공공정책 형사책임 Sports injury Consent defense Internal discipline Public policy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