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건축물의 실태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 영문명: Status Analysis and Regulation Improvement Plan of Abandoned Construction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최완호(Choi, Wan-ho)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9집, 141~161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1

국문 초록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된 채로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 중심부나 관광지에 집중된 방치건축물은 도시미관과 환경을 저해하고 도시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치건축물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2년 말 현재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건축현장은 790곳이다. 이 중 공사재개 및 철거 등으로 처리가 이루어진 현장 수는 348곳이며, 방치되고 있는 곳은 442곳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기존 법제에서 지적되었 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방치건축물’의 전반적인 발생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특별조치법과 기존법제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영문 초록

There are so many incomplete and neglected construction of a building for lengthy period of time has been increased. If the incomplete building is neglected for long period of time, the land resources can’t be utilized appropriately and causes social waste because Korea has limited land resources. As a result of status analysis, there are 795 incomplete construction, nationally. Out of these, 384 constructions took actions, such as resuming or demolishing, and 442 constructions are abandoned as incomplete building. As a fundamental direction of improvement plan, necessity and propriety of abandoned building with public involvement has been reviewed. Moreover, solutions by modifying the Building Act and direct purchasing are suggested for the abandoned and incomplete buildings. Improving maintenance management deposit system, reinforcing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adopting subsidies system are suggested for Building Act modification. For the solution of direct purchasing by local government, adopting Act on Incomplete and Neglected Construction for Long-term , inserting purchasing basis regulation on the building act, and utilizing government fund from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are suggested.

목차

Ⅰ. 서 론

Ⅱ. 특별법 검토 및 선행연구

Ⅲ. 실태분석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방치건축물 위험등급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철거 안전관리예치금 abandoned construction harmful class Act on Incomplete and Neglected Construction for Long-term order to remove subsi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