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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택임대료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이용수 1062

영문명
A Study on Policy of Regulation on Housing Rent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서진형(Seo, Jin Hyeong) 김학환(Kim, Hack Hwan)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9집, 29~51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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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월세상한제의 확대는 일견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민하는 전세입자에게 호감을 주고 전세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시행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전・월세상한제를 계약갱신에도 적용한다고 하면 특히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증액 제한 폭을 고려하여 전・월세가격을 정하려고 할 것이므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우려도 있다. 둘째, 부유한 전세입자까지 약자로서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전・월세상한제는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월세상한제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야 제한하여야 한다. 셋째, 전세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전세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보다는 상한제에 의한 규제를 확대하다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환이 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임대차 기간 중 물가상승률이나 조세부담증가 등이 차임인상률 보다 높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료규제정책의 일환인 전・월세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시장 상황, 법리적 측면, 국민정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expansion of limitation of upper fee of lease on a deposit basis or monthly rent might seem to have a favorable impression effect to tenants who concern about the increase and control of rent. However, the system needs to be implemented by reflecting the following examination opinions. First, if the limitation of upper fee of lease on a deposit basis or monthly rent is applied to the renewal of contract, there might be a possibility of jump of rent as a lessor, especially when they make a new lease agreement and wants to decide the rent considering the limitation of increase of rent. Second, as the limitation of upper fee of lease on a deposit basis or monthly rent brings result of protecting rich lessee as the week as well,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subject and scope of application of limitation of upper rent should be determined before it is applied. Third, in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supply of lease is not sufficient, the expansion of the restriction through the limitation of upper rent rather than giving incentives which can induce lessor to supply leases, it might boost the conversion of structure that the lease on a deposit basis is changed to monthly rent. In this case, it might even aggravate the difficulty of finding a lease on a deposit basis. Fourth, if the inflation rate or increase of tax burden is higher than the increase of rent during the lease period, it might be an excessive limit on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 or liberty of business of a lessor. Therefore, extended application of the limitation of upper fee of lease on a deposit basis or monthly rent should be sufficiently conducted according to the desirable direction of policy established b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real estate market, juridical aspect, national emotion, etc.

목차

Ⅰ. 서 론
Ⅱ. 임대료규제정책의 등장배경과 정책분석
Ⅲ. 임대료규제정책 분석
Ⅳ. 임대료규제정책의 도입에 따른 쟁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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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Seo, Jin Hyeong),김학환(Kim, Hack Hwan). (2015).주택임대료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 19 , 29-51

MLA

서진형(Seo, Jin Hyeong),김학환(Kim, Hack Hwan). "주택임대료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 19.(2015): 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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