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에 의한 고령자 재산권보호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Aged’s Property by Trust System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석수길(Seok, Soo Kil)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9집, 53~89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1

국문 초록

현대사회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어나면서 노령인구의 증가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이미 노인문제는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종래에는 고령자의 문제를 주로 공법적 영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의 문제로 논의되어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등 공적 부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적인 측면에서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비 한 접근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 방법중의 하나로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신탁제도의 활용이다. 신탁은 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산권 보호 수단으로써 재산관리 문제와 재산승계 문제, 자신과 제3자의 부양문제를 자신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 고령사회에서의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고령자는 사고나 질병에 의하여 일순간에 판단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판단능력의 감퇴･회복이 반복되는 가운데 서서히 약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판단능력이 감퇴된 고령자 스스로가 노후수발과 관련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재산상･신분상의 불이 익을 받게 될 소지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자신의 처분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에 자신의 노후생활 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욕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 는 것이 신탁제도라 할 수 있다. 신탁을 이용하여 재산관리 및 노후설계를 하고, 이후 정신능력의 감퇴, 상실의 경우에는 신상감호, 행위능력의 보충등의 차원에서 성년후견제도, 임의후견제도와 연계함으로서 좀더 차원높은 고령자의 재산권보호 및 부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영문 초록

The modern society is experiencing an increase in the average lifespan of people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which has resulted in the rapid growth of the elderly population. the issues involving the aging population have spread in society at large. In the past, the issues involving the elderly arising in a society that is progressively aging were treated within the scope of the public law. Other public support systems were also implemented to provide further assistance such as ensuring basic livelihood securi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claim that there has been a discussion directly related to the search for approaches with which people can prepare for their life after retireme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be able to solve the issues involving the elderly with merely moral and ethical concepts or national support systems, there is no choice but to seek measures through which senior citizens live independently, using their accumulated wealth without the help from their children or relatives. One of these measures could be the use of a trust fund. Trust is an asset protection method in an aging society, and can be set up in diverse ways depending on one’s personal needs with respect to property management issues, property succession issues and one’s own and third-party support issues, and therefore, is one which can be highly utilized as a legal system in an aging society. The elders may lose their judgment ability suddenly due to an accident or onset of an illness; however, ordinarily, they tend to suffer from gradual weakening of the judgment ability, which undergoes a constant cycle of decay and recover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acilitate the elderly’s search for the appropriate systems while they are still mentally competent to decide on the disposal of their assets, and the system which seems the most appropriate is the trust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신탁의 특징과 고령자 재산권 보호측면에서의 유용성

Ⅲ. 신탁에 의한 고령자 재산권 보호의 과제와 개선방안

Ⅳ. 결 론

키워드

신탁 고령사회 신탁의 유용성 고령자의 재산권 보호 노후설계 Trust aging society utility of trusts asset protection of the elderly aged prepa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