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경제

• 영문명: The Social Economy in Korea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이해진 LEE Hae-Jin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16권 제1호, 135~180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과정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제도화에 따른 정치화와 탈지역화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를위해 사회적경제의 관계적-동태적 특성을 혼종성, 고유성, 이동성으로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정치화, 지역화의 동학을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의 역사는 정부 주도적인 경로 의존성 속에서 시기별로 억압적 제도화, 헤게모니적 제도화, 신자유주의적 제도화 과정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도화 국면에서는 사회적경제 담론을 선점하려는 정치권력의 정치적 아젠다 경쟁, 복지와 경제문제를 우회하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전략, 그리고 이를 위한 통합적 정책추진체계 구축과 같은 정치과정들이 발견된다. 정치권력이 사회적경제를 정치적으로 전유하는 정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정치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경제 진영의 주도권과 통합적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원인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분화, 역사적 발전단계 및 이해관계의 차이, 그로 인한 실질적인 연대 경험의 부재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정치화와 탈지역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역사회를 진지로 삼아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사회에 배태된 사회적 경제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화하고 아래로부터 사회적경제의 주체와 역량을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economy in Korea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civil society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of the localization of social economy as a response to the politicization of the current social economy. This article interpret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conomy as hybridity, originality, and mobility and analyzes the dynamics of institutionalization, politicization, and localization of social economy in terms of political sociology approach. Using this analytical framework, this study classified the process of the Korean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economy as oppressive institutionalization, hegemonic institutionalization, and neoliberal institutionalization, which have historically evolv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 사회적경제의 특성과 정치사회학적 접근

Ⅲ. 한국 사회적경제 제도화의 정치과정

Ⅴ. 한국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전략

Ⅵ. 결론

키워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도화 정치화 지역화 Social Economy Framework Law on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Cooperatives Institutionalization Politicization Loc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