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새로운 동향
이용수 268
- 영문명
- The New Trends of Chinese Punitive Damages System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인걸(Piao, ren jie)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6卷 第1號, 441~455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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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my doctoral dissertation in 2008, I have introduced punitive damages system, which is an universal civil relief way in common law system, has been formally determined in China by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Law of the PRC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in 1993 and Tort Law of the PRC in 2009. This article mainly introduces the new trends of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since 2014, and explores the reasons why punitive damages system can be able to legislated and enforced successfully in China.
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
Ⅲ.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새로운 동향
Ⅳ. 중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이 활발할 수 있는 원인
Ⅴ. 맺는 글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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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민법전의 제정과 민법학의 과제
-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새로운 동향
- 미수범 규정에 대한 형법개정 검토
- 부작위범의 적용범위 제한에 관한 소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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