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이용수 408
- 영문명
- Improvements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신교(Jeong, shin kyo)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6卷 第1號, 251~273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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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Following the social consensus for the need to stop sexual violence, the government has amended juvenile sex protection laws to impose fees on education practitioners who do not report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nd amende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laws’ (2012. 2) so that the police can investigate on site. However, regardless of these wide efforts, the reality is that sexual crimes against the socially weak do not seem to be dwindling, raising concerns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amendments. Generally sexual crimes are hard to prove, and even if reports are filed, most cases are dropped with non-prosecution disposition. Victims are usually limited to women and children and this leads to secondary victims. As this thesis states, developed countries have a more systematic protection methods than our count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lies on the construction of public safety infrastructure for the protection of sexual abuse victims (enhancing safety protocols with related organizations, implementing a bill of rights for the victims, prevention-centered police education, amendments to current law) to limi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riminal injuries.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 피해특성과 현황
Ⅲ.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규정
Ⅳ.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개선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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