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심리부검 연구의 변화양상과 형사정책적 함의
이용수 778
- 영문명
- Changing aspects and criminal policy implications of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 이미정 Lee Mi-Jeong
- 간행물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제11권 제1호, 127~146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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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실시된 심리부검 연구의 변화양상과 최근 국내 심리부검 연구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심리부검 연구경향을 통해 형사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950~1970년대의 초기 심리부검 연구에서는 의문사 규명을 위한 법의학적 조사방법의 개발과 자살사망자에 대한 임상적 정보가 축적되었고, 1980~2010년대 초 최근 연구에서는 자살사건의 포괄적 조사를 위한 사회적 부검이 시도되고 심리부검의 활용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심리부검 연구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면, 1) 2012년 이후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 2) 조사도구의 비표준화, 3) 경찰협조를 통한 사례발굴 및 정보수집, 4) 심리부검 연구자 및 면담자의 전공과 경력의 다양화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심리부검 연구경향 및 특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사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1) 자살 및 타살사건의 법의학적 조사 및 사전예방에 심리부검을 활용할 수 있고, 2) 경찰과 정신보건센터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사건 심리부검의 사례발굴 및 사후예방을 실시할 수 있으며, 3) 사망사건에 대한 심리부검 관련업무 담당경찰관들에 대한 심리부검 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at home and abroad explore the changing patterns and there are primarily aim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In addition, such psychological autopsy study to propose whether any implications in terms of future policy placed a minor criminal purposes. In the beginning of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it was initially developed for forensic investigation methods for identifying interrogatives were accumulating clinical information on suicide deaths. In recent years, social autopsy had appeared for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of the suicides.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national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a psychological autopsy was performed in Korea for about five years only 19 cases, 10 cases of empirical studies are becoming diverse in Materials and Methods side, yearl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howed that even improves slightly. Second, the domestic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have utilized a survey tool developed based on psychiatry in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as most recently utilized, depending on the study researchers conducted a standardized survey tool yet. Third, a number of national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showed that the psychological autopsy case finding and gathering information on suicide by police cooperation. Fourth, a number of national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but studies have been made in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 recent psychological autopsy interviews parties and major background and experience of the researchers appeared to have been configured in various ways. As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detective , 1) use of psychological autopsies for forensic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suicide and homicide, 2)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mental health centers for suicide psychological autopsy, 3) proposed strengthening training for the officer to execute death of psychological autopsy.
목차
Ⅰ. 서론
Ⅱ. 심리부검 연구의 변화양상과 의의
Ⅲ. 국내 심리부검 연구의 체계적 문헌 고찰
Ⅳ. 형사정책적 함의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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