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협력치안을 통한 4대 사회악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익산시와 익산경찰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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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Elimination of Four Social Evils by Cooperative Policing - Focused on Iksan City and Iksan Police Department -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 김연수 Kim, Yeon Soo
- 간행물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제11권 제1호, 53~76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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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현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인 4대 사회악 근절방안으로 협력치안을 통한 접근을 제안하며, 협력치안의 모델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익산시와 익산경찰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4대 사회악 근절방안을 검토하였다. 전국적으로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 제3자 경찰활동 등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은 지역사회 내 자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토대로 하는 협력치안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특히, 4대 사회악이 비록 중앙정부의 의제설정에 따른 것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사회문제가 경찰이나 정부기관의 노력으로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익산시가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설립하였고, 익산경찰서가 ‘맞춤형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지만,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본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① 지역자원 활용 강화, ② 지역자원의 추가발굴, ③ 4대 사회악 유형세분화와 대응정책 개발, ④ 정보공유를 통한 범죄예방전략 수립 등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roposes an approach to cooperative policing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untermeasures of the current government to eradicate four social evils. It was investigated a model of cooperative policing in the case of Iksan city and Iksan police department. Various efforts have been attempts to eradicate four social evils. However, in order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in the form of cooperative policing, such as that proposed a community policing, police service co-production theory, and third party policing, that is based on the active cooperation of the resource in the community is desirable. Active interest in social issues(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food violations) is essential for the support of the citizens in that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only by the police or government agency efforts. This study looks that build of ‘Promotion Headquarters for the Eradication of 4 Social Evils in Iksan city’ and ‘Integration Support Network of Iksan Police Department’ is a certain part of the limits for the eradication of 4 social evil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dentified through the study suggest improvements as follows: ① strengthen local resource utilization, ② additional excavation of local resources, ③ 4 evils’ type specification and response policy development, ④ crime prevention strategies through information sharing.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익산시 4대 사회악 근절정책 현황
Ⅳ. 익산시 4대 사회악 대응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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