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Money Laundering in the U. S.- Recent Cases, the Related Law, and Psychological Deterrence of the Money-Launderer -

• 영문명: 미국의 온라인 돈세탁 - 최근 동향과 관련법, 그리고 심리학적 억제작용 -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Junseob Moon 문준섭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1권 제1호, 5~24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돈세탁 방법을 소개하고 이러한 범죄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돈세탁의 추세와 그러한 범죄의 위험성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돈세탁을 저지른 범죄자의 각기 다른 수법을 통한 돈세탁 방법을 소개하고, 그러한 행동에 대응하는 미국의 법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돈세탁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어느정도의 금액이 돈세탁이 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15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돈세탁 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에,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돈세탁의 위협과 범죄형태, 그리고 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어떠한 규제 조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며, 이러한 규제는 온라인 돈세탁과 관련된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심리학적인 억제 효과를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의 돈세탁 기술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한국에서 새로운 정책개발과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법집행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objective description on various money laundering techniques and to put forward countermeasures in order to fight online money laundering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Especially, this study explores emerging trends and threats in [online] money laundering in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study based on simplified money laundering cases with different techniques analyses the methods launders used and introduces the relevant statues and regulation against these activities. Unfortunately, given its convert nature, no one knows actual amount of laundered money. During past 15 years, Online money laundering has been a significantly growing issue;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emerging online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threats, and trends, especially focusing on how the U. S. government regulates against these activities and how it affects psychologically to deter the potential online money laundering activities. This study comments on various money laundering techniques and efforts to be made in combating money laundering, which would be beneficial to policy makers, enforcement authorities, and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in Korea.

목차

I. Introduction

II. Risk and the Regulation of Online Money Laundering in the U. S.: Case Study

III. Conclusion

키워드

Online money laundering U.S. Law and legislation money launder activity psychological deterrence of money launder case study 온라인돈세탁 미국의 법과 규정 돈세탁범 행동 돈세탁범의 심리학적 억제 사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