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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투자성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

이용수 174

영문명
Regulations on Insurance Products with Possibility of Investment -Focused on Duty of Explanation and Suitability Rules-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맹수석(Maeng Soo Seok)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4권 제2호, 7~41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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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투자성 있는 보험상품이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계정에 산입하고, 보험자는 이것을 주로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으로써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상품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것으로 변액보험을 들 수 있다. 변액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달리,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으로서의 성질 이외에, 증권과같이 원본손실의 위험이 있는 등 금융상품으로서의 성질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2010년 개정된 보험업법은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변액보험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인정하면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보험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보험자는일반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법은 변액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변액보험의 청약자가 보험회사에 제출할계약청약서의 서식속에 청약자에관한 상세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의 질문항목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증권업에 대한 행정 및 자율규제의 방법과 같이, 변액보험에 있어서도 적합성원칙 등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규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 variable insurance stands for a financial product having possi-bility of investment calculating all or part of the insurance premium that the insurance contractor has paid while the variable insurer pays in a form of insurance benefit to the insurance con- tractor, etc with the profit gained by investing this insurance premium on negotiable securities such as stocks, etc in case accident has occurred. In other words, variable insurance is a product in which the insurance benefit changes depending on the asset management results unlike the r-egular insurance policies. Because such variable insuran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product such as having risk of losing the original capital just like the stocks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an insurance policy, the legal measures for protect-ing variable insurance contractors is necessary. Accordingly, the Insurance Business Act amended in 2010 has pro-visions to protect the insurance contractors such as consolidating the duty of explanation while acknowledging the suitability rules on variable insurance at the same time. Especially, the variable insurer must not recommend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 which is recognized as not suitable for the regular insurance contractor reflect-ing on the age, wealth status and purpose of insurance subscription by the regular insurance contractor. And the variable insurer must identify the age, wealth status and purpose of insurance subscription by the regular insurance contractor through interview or inquiry be-fore the regular insurance contractor signs the insurance contract to maintainㆍmanage by getting confirmation with methods such as sig-nature of the regular insurance contractor while the confirmed details must be provided to the regular insurance contractor without delay. Such legislation is though to be ideal to protect the variable insurer. However, while the specific details must be provid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etc in the future, it seems that the follow up measures such as having the questions with the purpose of acquiring a detailed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on the contract application form to be submitted to the insurance company by the applicant of variable insurance would be necessary. And just like the administra-tive and self-regulated methods on the securities business, a self-regulated regulation effort based on life insurance business would also have to be performed at the same time in relation to the suit-ability rules in terms of the variable insuranc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투자성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 내용
Ⅲ. 투자성 보험과 설명의무의 문제
Ⅳ. 투자성 보험과 적합성원칙의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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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Maeng Soo Seok). (2010).투자성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 보험법연구, 4 (2),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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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Maeng Soo Seok). "투자성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 보험법연구, 4.2(2010):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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