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설치 CCTV의 현실태와 범죄예방 활용방안

• 영문명: Crime Prevention and Invasion of privacy for Private CCTV Installation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김상균(Kim-Sang Gyun)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0권 제3호, 29~4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현대사회는 IT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디지털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시민들은 공적영역에서 뿐만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도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생활의 침해가능성이 디지털카메라를 비롯하여 영상감시장비에 의해 개인의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관할경찰서가 범죄예방과 수사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개인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기 설치됨으로써 일반시민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최근 CCTV 설치와 운용의 문제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관할경찰서가 범죄예방과 수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통행인들의 초상과 동작을 촬영할 뿐만 아니라 설치되는 CCTV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데서 비롯되었다. 범죄예방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한 것이고, 공공장소에까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인권보호를 중요시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고, 개인의 생체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여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제한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CTV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데 기여를 하는 면이 많으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고, 개인의 생체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여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해 제한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부분에 설치되는 CCTV에 대해서는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으므로 본 논문 민간설치 CCTV설치로 인한 기본권침해 등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경찰의 범죄예방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With the advent of Digital technology age and the development of IT industry. In spite of their effectiveness, they infringe some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rivacy, the right of likeness and the right to 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The police and ward offices install CCTV in public areas to prevent crimes without a legal basis or standard. It is important that people have the right of privacy in the public spaces as well as in the private spaces. Because of the ease with which invasion can occur via information gathering devices such as a high-pixel digital camera and video surveillance equipment in the public spaces. People in the public spaces such as street, park, shopping mall need to protect from the threaten to invaded one’s privacy coverty in photos for the purpose of public display as well as private spaces. This paper focuses on the need to expansion the right of privacy in the private CCTV install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민간설치 CCTV의 현실태와 문제점

Ⅳ. 민간설치 CCTV의 범죄예방활용방안

Ⅴ. 결 론

키워드

폐쇄회로TV 범죄예방 인권 사생활침해 초상권 CCTV Crime Prevention Human Right Invasion of Privacy Right of Portra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