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를 활용한 청소년 보호관찰 방안

• 영문명: Juvenile Probation Measures Using the Private Security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김상운(Kim Sang Woon)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4券 第1號, 24~47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8

국문 초록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비행에 대하여 청소년기의 심리적·신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행에 불과하다고 하여 비교적 관대하게 대처하여 왔으나,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 비행은 범죄 수준으로 발전하여 어른만큼의 잔인함과 동시에 흉포화, 성인화, 지능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 민간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재범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전통적인 형태의 청소년 비행에서 벗어나 지능적인 형태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심각한 청소년 비행의 특성 중에서도 더욱 문제 시 되고 있는 것은 비행을 저질러 보았던 청소년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들어와 국민들의 의식변화, 정부가 가지는 자원의 한계와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또한 변화하게 되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효과성을 강조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며, 정부의 활동역시 투입대비 결과를 강조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거나 통제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범죄의 발생과 높은 재범률을 줄이기 위하여 민간경비를 활용한 방안을 제안하여 보았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호관찰 제도를 민간경비업체와 협력을 실시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민간경비를 활용할 경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뿐 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차원의 역할이 강조되어 재범률을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영문 초록

Recent juvenile delinquency than in the past have been rais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So far, about juvenile delinquency in adolescence caused by psychological and physical attributes are merely deviations have been using a generous deal. Recently, however, caused the development of juvenile delinquency and adult crime level is enough to show the cruelty. Therefore, the last to occur in order to prevent juvenile crime law enforcement agencies, including police conducted a variety of activities, but the recidivism rate of juvenile delinquency has shown steadily increasing appearance. The incidence of juvenile crime and to reduce the high recidivism rate of using private probation system method was proposed by. Enforcement of existing law enforcement activities oriented away from the crime-winning youth offenders in order to avoid incurring the private probation system company dedicated to collaborating with the operation of correctional programs for a variety of ways, such as proposed.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재범 및 보호관찰 현황

Ⅳ. 민간경비를 활용한 보호관찰제도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간경비 청소년범죄 재범화 민영화 보호관찰 Private Security Juvenile Delinquency Second Conviction Privatization Prob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