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문제 및 입법개정 동향
이용수 91
- 영문명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국강 유위봉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5卷 第2號, 219~23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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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범위의 확대
Ⅱ. 성년후견인 선임메커니즘에서 의사자치의 명확 및 공권력개입의 한계
Ⅲ.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감독제도의 수립
Ⅳ. 의정후견에서 후견인 절차의 확정-「노인권익보장법」 제26조의 문제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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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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