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

• 영문명: Tax Treatment for the Private Pensio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정원석(Won suk Chung) 강성호(Sung ho Kang)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8권 제2호, 113~141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4.30

국문 초록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연금저축은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본고에서는 공제방식 변화에 따른 연금저축의 소득보장 효과를 2기간 모형을 활용한 이론모델 분석과 실태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론모델분석 결과, 적용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은 저소득층에게 높은 혜택을, 고소득층에게 적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실증분석에서는 분위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중산층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이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저소득층에 세제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해당 집단의 개인연금 가입률 및 납입액 증가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 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중산층의 개인연금 가입 및 납입액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w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nalyze the tax treatment effect for the private pension by income level. At the theoretical part we analyze the effect using 2 period model and estimate that changing tax treatment for the private pension from tax reduction from tax credit will increase low income households' disposable income. The model also estimates that if there are limits of tax treatment and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e new tax treatment will not increase low income households' pension savings. In terms of income elasticity for the private pension demand mid-income family will be the most sensitive and high income family will be less sensitive. In the empirical part we verify our theoretical estimates using quantile regression. As we estimate in the theoretical part, the results show mid income group has the most sensitive income elasticity for the private pension demand.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연금저축 보험료 공제 특성

Ⅲ. 이론모형에 의한 소득계층별 세제효과 분석

Ⅳ. 실증분석에 의한 납부액 규모별 효과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득공제 세액공제 2기간 모형 연금저축 tax treatment effect 2 period model private 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