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과 정치적 담합

• 영문명: Political Collusion and Tax Expenditure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상원(Sang won Park)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8권 제2호, 81~112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4.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이론 모형을 통해 수혜자보다 비수혜자가 많은 비과세ㆍ감면ㆍ공제제도도 정치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비과세ㆍ감면ㆍ공제를 제안하는 주체(행정부)와 투표를 통해 승인하는 대표들 집단(입법부)을 상정하였다. 만약 투표자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한다면 각 비과세ㆍ감면은 지지가 충분하지 않아 폐지된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연합하여 협력한다면, 연합체 멤버를 위한 비과세ㆍ감면ㆍ공제는 균형 하에서 유지된다. 이 때 개별 투표자들이 협력적 행동으로부터 이탈할 유인(incentives)이 존재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탈자를 연합체에서 배제하는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연합체 멤버의 이탈 유인은 재정소요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기에 따라 정치적으로 유지 가능한 공제의 크기가 달라지는 균형도 존재함을 보였다. 이 결과들은 비과세ㆍ감면ㆍ공제의 정치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a political equilibrium in which tax deductions are politically sustained even though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each item is less than that of non-beneficiaries. In the model, there is one proposer(executive party) and many voters(legislative party) who represent the group of deduction beneficiaries. In the equilibrium in which every voter acts individually, all tax deductions are abolished sequentially. However, when some of voters constitute a minimal coalition and vote only for the tax policy which satisfies their interest, tax deductions can be sustained along the equilibrium. In addition, it is shown that the size of tax expenditures can depend on degree of coalition incentives which are again related to the demand for public goods.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모형

Ⅲ.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비과세 감면 공제 연합체 투표 담합 tax exemption deduction coalition political equilibrium col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