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판결 차이에 관한 분석 - 2008년~ 2011년 11월 불일치 판결을 대상으로 -

• 영문명: Analysis on differences between jury verdict and judgment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 - Based on inconsistency judgments from 2008 to November 2011 -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이용구(Lee, Yong-Gu)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3권 제2호, 109~192쪽, 전체 8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약 3년 10개월이 경과하였고, 2012년 국민참여재판의 종국적 제도를 설계하여 시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제도 개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하나는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형태의 측면에서 본 제도 개선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의 측면에서 본 제도 개선방안이다. 형태의 측면에서 본 제도 개선방안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신청주의 또는 강제주의, 배심제적 요소와 참심제적 요소의 결합 형태 또는 순수한 배심, 참심제의 도입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반면 절차의 측면에서 본 제도 개선방안은 배심원 선정절차나 공판준비절차, 공판심리절차, 양형심리절차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물론, 양자가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이 결합하여야 더욱 완성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적이다. 그런데 제도 개선방안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실증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차이에 관한 문제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참여재판 선고 사건 수 기준 321건 중 불일치사건은 29건(사건번호 기준)으로 그 비율은 9.0%였다. 그리고 2011. 1. 1.부터 2011. 11. 10.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 186건 중 불일치사건은 21건으로1) 그 비율은 11.2%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불일치 비율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이 글은 배심원의 판단능력 또는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불일치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2008년부터 2011년 11월 10일 현재까지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검색되는 총 50건 중 49건(피고인 수 기준, 이하 ‘불일치 사건’이라고 함)의 1심 판결문을 대상으로 그 불일치의 대상, 불일치의 원인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나는 지점과 그 원인을 삼단논법의 포섭모델과 이야기 모델, 그리고 간접증거에 의한 경합가설소거모델을 기초로 살펴보았다. 배심평결과 판사 판결의 불일치의 원인을 밝히고, 배심원의 판단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아닌 배심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 글은 앞으로의 논의 전개를 위해 기초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토론거리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previous studies about the ability of the jury verdict or the jury's verdict and the inconsistencies of the judgments, as targeting the first instance judgments of the 49 cases (in the number of defendants, hereinafter called as 'inconsistency case') out of a total of 50 cases, which are searched as being inconsistent with the jury verdicts from 2008 to November 10, 2011 to date, and aims to analyze the subject of inconsistency and the cause of inconsistency, etc. This paper examines the point and cause of inconsistencies between the jury verdicts and the judgments at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s based on three-staged logical inclusion model, story model, and competing hypotheses scavenging model with indirect evidences, in order to reveal the cause of inconsistencies between the jury verdicts and the judgments. As for identifying the jury's decis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look to the cases in terms of jury, not judge. This article summarizes the basis data to discusses the future development and presents discussion topic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불일치사건의 분석틀

Ⅳ. 불일치사건의 분석

Ⅴ. 결론을 대신하여

키워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배심제 배심평결 포섭모델 이야기모델 경합가설소거모델 Public participation judge jury jury system jury verdict inclusion model story model competing hypotheses scavenging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