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감시제도의 부착명령청구 판례 분석
이용수 3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이인영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3권 제1호, 221~23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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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전자 감시제도의 법적 성격 관련 판례분석
Ⅲ.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요건 및 효과 관련 판례분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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