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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賊 團束을 둘러 싼 法的 諸 問題 檢討

이용수 59

영문명
A Review on the Legal Problems over the Crackdown of Piracy at Sea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강정우(Kang, Jung-Woo)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3권 제1호, 51~104쪽, 전체 5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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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全세계적으로 400건 이상의 해적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바, 해상운송을 주요한 무역운송수단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해적사건들이 해양안보상 중대한 위협이 됨은 물론이다. 해적은 ‘인류의 공동유산’인 公海에서 선박에 대한 약탈을 자행하여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者들이므로 국제법적으로는 일찍부터 이들을 ‘인류 공동의 敵(hostis humani generis)’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國籍國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연행해 自國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들어가 보면 해적행위의 개념 내지는 구성요건을 어떻게 규정할 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각국의 입법태도나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면이 존재해 왔다. 실정법상 해적행위의 定義는‘1958년 公海에 관한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High Seas of 1958)’ 제15조에서 처음으로 明文化되었고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982)’제101조에서 이를 그대로 계승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해적행위란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私的인 目的으로, (i)公海上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 (ii)어느 국가의 管轄權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선박, 항공기,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 억류 또는 약탈행위 및 이에 대한 敎唆ㆍ幇助行爲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Achille Lauro 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해상테러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는데 그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자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을 채택하였는데, 同 협약은 기본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한계를 넘어 범행의 개념이나 지역적 적용범위를 완화하고 있는바, 이는 해상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수단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는“모든 국가(every State)”가 “公海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 해적행위에 대하여 나포ㆍ체포 등과 司法的執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적단속에 대한 이른바 보편적 관할권 을 明示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선박은 公海에서 旗國의 배타적 관할 하에 있다는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적에 대한 단속은 그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선박의 旗國만이 아니라 그 외의 국가도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을 闡明한 것이다. 해적사건에 대하여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해적사건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점 외에도 어느 일방의 국가에 해적단 속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공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司法的 공백을 피하고자하는 이유도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해적단속에 있어서의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은 그 적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즉, 각국은 해적사건이 自國과 관련이 없다면 해적단속에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自國의 국내법으로도 이러한 해적사건의 처리 근거가 미비한 경우가 많으며, 게다가 유엔해양 법협약 제105조는 해적들에 대한 司法的 强制處分의 실행여부를 해적단속에 임하는 국가들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바, 이는 보편적 관할권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해적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나 그 구체적 실행에는 아직 국제사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말 리아해적사건의 처리에서 보이듯이 해적을 체포한 국가가 해당 해적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제3국에 해적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처리 방식은 그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 형사법상 해적사건은 형법상의 해상강도죄와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관련조항 위반죄로 의율될 수 있는데 실정법상 이러한 범죄구성요건들이 존재한다하여 공해상에서 외국인인 해적이 외국선박에 대해 해적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우리 형사법에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수용했다고 볼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원양에서의 원활한 해적단속을 위한 별도의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maritime authorities, the number of piracy attacks at sea around the world has recently jumped to more than four hundred, and Korean ships are also not free from such pirate threats and attacks, which has also proven to be a growing barrier to Korea's maritime trade. International law has condemned pirates as "hostis humani generis," or enemies of the human race; and delegated to nation-states the extraordinary jurisdiction to apprehend and punish pirates who are lawfully captured on the high seas, because they engage in acts of robbery, pillage, and/or criminal violence upon the high seas that belong to "common heritage of mankind." However, whenever discussing issues of maritime piracy, there has always been a problem of definition. As per article 101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UNCLOS") which has succeeded to article 15 of Geneva Convention on the High Seas of 1958, piracy consists of any of the following act: (a) Any illegal acts of violence or detention, or any act of depredation, committed for private ends by the crew or the passengers of a private ship or a private aircraft, and directed: (1) On the high seas, against another ship or aircraft, or against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such ship or aircraft. (2) Against a ship, aircraft, persons or property in a place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b) Any act of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of a ship or of an aircraft with knowledge of facts making it a pirate ship or aircraft; (c) Any act of inciting or of intentionally facilitating an act described in subparagraph (a) or (b). It must be noted that this definition of 'piracy' applies only to any of the described illegal acts committed either on the high seas or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While by this definition the legal framework would seem to provide an adequate basis for prosecuting pirates, its practical application depends on whether national governments have sufficient domestic legislation and political will to actually bring the pirates to book. As such, there is an appreciation of the need of national governments to enact and enforce domestic laws congruent with the responsibilities impose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UNCLOS" and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SUA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SUA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in response to the highjacking of the cruise ship, Achille Lauro makes it an offence if a person "seizes or exercises control over a ship by threat or use of force thereof or any other form of intimidation." Under the SUA Convention, enforcement still relies upon the traditional jurisdictional bases of nationality and territoriality. Under article105 of UNCLOS, every State may seize a pirate ship and arrest the persons and seize the property on board, on the high seas, or in any other place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The courts of the State which carried out the seizure may decide upon the penalties to be imposed, and may also determine the action to be taken with regard to the ships or property. This provision is better understood as an extraordinary legal basis to States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persons who attack ships outsid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any State, creating a permissive exception to the general principles on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States, that ships on the high seas are subjec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flag State. There are several reasons given to exercise universal jurisdiction as above over pirates. The first one is that by practicing piracy, the pirate and his ship become denationalized. If pirates are denationalized, then any traditional form of jurisdiction predicated on the nationality of the pirate will not apply. The second one is that piracy is heinous as well as directly threatens and has the potential to harm many, if not all nations.

목차

Ⅰ. 序論
Ⅱ. 海賊行爲의 槪念
Ⅲ. 海賊行爲의 類型
Ⅳ. 海賊行爲 發生現況
Ⅴ. 海賊行爲에 대한 管轄權 行使
Ⅵ. 우리刑事法에 의한 海賊行爲規制
Ⅶ.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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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우(Kang, Jung-Woo). (2011).海賊 團束을 둘러 싼 法的 諸 問題 檢討.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3 (1), 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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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우(Kang, Jung-Woo). "海賊 團束을 둘러 싼 法的 諸 問題 檢討."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3.1(2011): 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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