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1년 상반기 판례분석 : 형사소송법 분야
이용수 10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심희기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3권 제1호, 201~2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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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음주운전피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채혈된 혈액(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은 음주운전피고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인가(긍정)[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2109 판결]
Ⅲ.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의 원칙 [대법원 2011. 05. 26. 자 2009모1190 결정]
Ⅳ. 스탠딩 법리의 부정[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Ⅴ. 직계존속고소금지 조항은 합헌[헌법재판소 2011.2.24. 선고 2008헌바56 결정]
Ⅵ.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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