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생활계폐기물 종량제 하 불법투기의 공간적 응집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김금수 장영재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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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1년 현재 우리나라 224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계량경제학 기법을 이용하여
생활계폐기물 불법투기의 지역간 응집성을 검정하였다. 불법투기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변수
를 통제하고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간 전염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요한 정책함의는
감시, 처벌, 신고포상금제와 같은 전통적인 단속정책 외에 공공의식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
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유효한 정책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추정방법
3. 자료 및 분석결과
4. 맺음말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Imperfect capital mobility, public activities, and endogenous growth
- 지방공기업 부채증가 원인 및 감축 방안
- 지방공사채(地方公社債) 발행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 소득계층별 순조세 부담 분석:가계동향 자료를 중심으로
- Intra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Korea
- 북유럽 복지재정을 통한 한국의 성장형 복지시스템: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중심으로
- 공약가계부와 지하경제 양성화
- 보편적 보육지원확대가 취업모 양육비용에 미친 효과
- 녹색소비 세제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 생활계폐기물 종량제 하 불법투기의 공간적 응집성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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