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와 지하경제 양성화

• 영문명: Campaign-Pledge Funding Plan and the Ligalization of Underground Economy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염명배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3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2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삼았다.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평가를 위한 다섯 가지 점검사항(정책목표, 정책수단, 지속가능성, 상충문제, 부작용)을 바탕으로 정책목표의 재정립, 정책수단의 전환, 정책상충의 조정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목차

I 머리말

II.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

III. 지하경제 관련 논의

IV.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및 부작용

키워드

지하경제 탈세 공약가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