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보육지원확대가 취업모 양육비용에 미친 효과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윤희숙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20

국문 초록

지난 10여 년간 보육지원을 위한 공적재원의 투입이 10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여성의 양육부담에 미친 효과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정치권의 주도로 보육지원이 확대되고 보육수 요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지고 역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4년과 2012년 보육실태조사를 이용해 공적지원이 급증한 시기 동안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보육비용 차이가 변 화했는지 여부와 취업모가 추가적 부담을 지는 경로를 고찰했고, 이러한 현상의계층별 함의를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취업모과 미취업모의 보육비용 차이는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예 공적지원을 포기하고 사보육 시장을 이용 하거나 공적지원과 사보육을 병행해 사적부담이 증가하는 취업모 가구가 광범위하게 관찰되었다. 특히 사적부담의 증가나 취업여부에 따른 보육비용 차이는고학력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여부를 고려한 보육지원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취업여성의 보육비용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도 가리키고 있다.

목차

1. 서 론

2.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미취업 원인

3. 보육지원정책의 경과와 보편복지 아젠다의 영향

4. 문헌(literature)

5. 데이터와 분석방법

6. 결과

7.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