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증가 원인 및 감축 방안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정창훈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3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20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발생 및 증가원인, 추세를 점검하고 그동안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노력도 살펴본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2013년 말에 제시한 ‘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안에 미진하고 아직 포함되지 않은 근본적인 부채감축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행부가 제시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정상화 방안’대로 따른다면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안은 아직도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향후 안행부가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공기업 지배구조개선, 공사설립요건 강화 및 광역단위 통합, 차입의존적 사업구조개선, 일부 경영평가 지표 및 시스템 개선, 부채총량제 등의 도입고려, 공공요금현실화, 지방계약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할인매각 추진 및 행정대집행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지방공기업의 현재 부채위기를 가져온 주 원인은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3자 (안행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들이 각자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거버넌스 실패이기에, 현재의 부채위기를 해결하고 향후에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3자가 협력하여 관련법과 제도를 촘촘히 갖추는 일이 급선무 일 것이다. 특히 지방공기업 주무부서인 안행부는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들이 도덕적 해이나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적기에 갖추고 실천하는 것이 지방공기업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III.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및 부채증가 원인

IV.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및 경영 정상화 방안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