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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스트리아의 권력구조와 연립정부

이용수 597

영문명
Austrian form of government and coalition government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정현(Kim Jung Hyu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1卷 第1號, 389~434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0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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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스트리아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헌법상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통령은 상징적 지위만 가질 뿐이고, 총리와 내각이 국가를 통할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형태를 이원정부제로 보는 입장과 의원내각제로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하지만 이원정부제로 보는 입장도 오스트리아의 헌정실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약 600년 동안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았기에 국민들은 군주에 대한 향수와 절대군주에 대한 거부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합스부르크 왕정이 붕괴된 이후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지만, 직선 대통령이 강한 권한을 행사하길 원하지 않았다. 헌법규범과 헌정실제에 있어서 간극이 생기게 된 것은 결국 국민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상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직선대통령을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구조상으로는 이원정부제에 가깝지만, 실제 정치현실은 대통령직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ㆍ정당정치의 특수성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즉, 직선대통령의 성격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의 전통이 강한 한국의 헌정사를 감안했을 때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유사한 헌정실제가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연립정치가 일상적인 오스트리아와 연립정치가 생소한 한국의 정치지형은 매우 다르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오스트리아식 권력구조가 개헌안으로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영문 초록

Even though Austrian constitution gives the considerable authority to the president who is directly elected by people,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actually control the nation while the president remains as a figurehead in reality. So there are two different views on this like form of government; one is to consider it as semi-presidentialism and the other is to consider it as parliamentarism. However even the view of semi-presidentialism agrees on that Austrian constitutional reality is similar to parliamentarism. As Austria was under the control of Habsburg Haus for 600 years, people have nostalgia and resistance about an autocrat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y didn't want the President to have strong authority even though they started electing a president since Habsburg Haus collapsed. Eventually, the gap between constitutional norms and reality reflects the will of people. Austrian directly elects a president and the constitution empowers considerable authority to the president. Their governmental form is close to semi-presidentialism in that way. However it is more of parliamentarism in reality because of various factors such as historical background of a president, distinctiveness of party politics, etc. So it needs to be notic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president is very different from ours. Even if we adopt Austrian type of semi-presidentialims, we can hardly expect it to work in a similar way to Austria when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Also, taking the fact into account that the coalition politics are not very familiar to Korean, it's a question whether Austrian power structure is suitable for a bill of constitutional amend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필요성
Ⅱ. 헌정구조와 헌정실제
Ⅲ. 정당정치와 연립정부
Ⅳ. 권력구조의 유형에 관한 헌법적 논쟁
Ⅴ.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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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Kim Jung Hyun). (2015).오스트리아의 권력구조와 연립정부. 헌법학연구, 21 (1), 38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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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Kim Jung Hyun). "오스트리아의 권력구조와 연립정부." 헌법학연구, 21.1(2015): 38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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