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심사에서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에 관한 연구

• 영문명: Eine Studie über die formelle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in der Grundrechtsprüfung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해원(Kim Hae W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1卷 第1號, 237~26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0

국문 초록

구체적 헌법현실에서 문제되는 기본권침범의 '외적 특성의 총체' 내지는 '존재방식', 그 자체에 주목해서 행해지는 헌법적 판단인 기본권침범의 형식적 헌법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기본권침범의 실질적 내용(알맹이)을 담아내고 있는 형식(껍데기)이 헌법상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권한범위 안'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 여부(즉, 침범의 권한ㆍ절차ㆍ형태와 관련된 헌법적합성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권심사의 수월성과 경제성 및 논증의 합리성을 고려한다면,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는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헌법적합성 판단의 실질적 심사기준들(예컨대, 비례성원칙ㆍ본질내용침해금지ㆍ평등원칙ㆍ법치국가적 요청 등등) ― 이러한 기준들은 심사대상인 기본권침범이 기본권의 인적ㆍ물적 구성요건을 의미하는 기본권적 보호법익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주목하여 헌법이 마련해둔 심사기준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 이전에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 바, 원칙적으로 제한의 한계영역에 대한 검토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체 기본권심사과정 중에서 기본권침범의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간과되어 왔거나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에 관한 연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전체 기본권심사구조 속에서 기본권침범의 형식적 헌법적합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논리적이고 체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는 필자는 본 연구논문에서 심사대상인 기본권침범적 국가행위가 작위인 경우(즉, 대국가적 부작위 요구권인 방어권적 기본권과 관련해서 심사가 행해지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률이란 수단을 통해서 국회가 기본권침범에 스스로 직접 참여하는 경우(즉, 법률에 의한 규율)에 행해져야할 기본권침범의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를 권한심사ㆍ절차심사ㆍ형태심사로 범주화하여 검토하고 있다.

영문 초록

Bislang haben koreaniche Rechtswissenschaftler und Juristen die Studie über die formelle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in der Grundrechtsprüfung vernachlässigt. Im vorliegenden Aufsatz versucht der Verfasser, die Studie über die Formelle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in der Grundrechtsprüfung zu betonen, während er sein Hauptaugenmerk auf Grundrechtseingriff druch Gesetz richtet. Die formelle und materielle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in der Grundrechtsprüfung werden im Schrankenschranken-Bereich in Hinsicht auf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chtfertigung duchgenommen. Nach der formelle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wird die materielle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erwägt. Und als verfassungsrechtlichen Rechtfertigungsprüfung in der Grundrechtsprüfung wird die formelle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kategoriert: d.h. KompetenzprüfungㆍVerfahrensprüfungㆍFormprüfung. Diese Untersuchung kann zur Grundlage einer Untersuchung über Prüfungsstruktur und Prüfungskriterium in Hisicht auf formelle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werden.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글: 기본권심사구조에서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의 체계적 위치

Ⅱ. 법률에 의한 규율과 법률에 근거한 규율

Ⅲ. 권한심사

Ⅳ. 절차심사

Ⅴ. 형태심사

Ⅵ. 보론: 급부권적 기본권심사에서의 적용

Ⅶ. 마치는 글

참고문헌

키워드

기본권심사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 제한의 한계영역 권한심사 절차심사 형태심사 Grundrechtsprü fung formelle Verfassungsmä ßigkeitsprü fung Schrankenschranken-Bereich Kompetenzprü fung Verfahrensprü fung Formprü f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