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憲法學者 韓泰淵

이용수 313

영문명
A Constitutional Lawyer Han Tae-Yon, and his Understanding about the Korean Constitutions since 1948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전광석(CHEON Kwang Seok)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1卷 第1號, 99~163쪽, 전체 6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0
10,6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태연은 1950년대와 60년대 우리 헌법학의 초창기에 국민주권이론, 결단주의적 헌법이론, 민주주의, 기본권의 자연권적 성격 등을 논의의 장에 도입하여 헌법학의 지평을 확대시킨 대표적인 헌법학자이다. 또한 한태연은 현안문제에 대한 헌법 및 정치적 평론을 활발히 발표하면서 정치 및 사회현실에 대한 헌법학의 설명력을 제고하고, 헌법 및 헌법의식을 계몽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태연은 현실정치에 몸담아 그의 헌법적 구상을 헌법정책적으로 구체화하고, 또 헌법현실을 설명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이와 같은 한태연의 학문적 및 정치현실적 활동은 우리 헌법학의 개척자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 그동안 한태연의 헌법학연구에 대한 관심은 소홀히 되어 왔다. 한태연에 대한 평가는 주로 1972년 헌법의 제정 및 헌법현실에서 그가 담당했던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글은 한태연의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초기 헌법학사의 일부를 서술하는 목적을 갖는다. 한태연은 한편으로는 서구사회에서 형성된 헌법의 보편적 가치를 소개하였지만, 다른 한편 구체적 상황에서 이들 보편적 가치가 붕괴되는 헌법이론을 전개하였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이후 위기상황의 논리는 보편적 가치와 추상적 원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기상황이 재생산되면서 시민적 법치국가와 자연권적 기본권이론은 상대화되었다. 개인의 기본권이 국가질서에 전적으로 포섭되면서 헌법의 법치국가적 구성부분은 붕괴되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는 국민주권의 신화적 성격을 포기하고 쉽게 실체적 상황에 대한 사실적 판단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이로써 가변적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헌법이론을 형성하는 방법론은 상실되었다. 그리고 그 빈 자리는 헌법정치에 의하여 채워졌다.

영문 초록

Professor Han Tae-Yon is one of the leading constitutional law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He brought theories of the people's sovereignty, decision-theory, democracy and fundamental rights of a natural character into the arena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discourse. In this way he contributed to widen the horizon of the constitutional knowledge in the 50s and 60s. He also presented his views about the pending issues in terms of the constitutional criterion to enhance the explaining ability of the constitutional law about political and social affairs. These activities also contributed to enlighten the people's consciousness about the constitutional law. From the 60s on he dedicated himself to the real political activities. In this position he tried to make concrete his ideas into the work and explain the constitutional reality according to his ideas. For this reason he can be entitles to be a pioneer of the korea constitutional theory. Notwithstanding it was neglected to throw the eyes to his academic achievements.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the very early stage of the constitutional theory in term of his academic achievements. He on the one hand presented the universal value accumulated in the western constitutional history to us. On the other hand these values were, however, subject to the concrete circumstances, so that the constitutionals law came to lost the own independency. This tendency emerged especially in the late 60s.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made weak the rule of law in formal sense as well as the natural character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ir effect. The component of the rule of law in the constitutional law was subject to the state object which arbitrarily set up by the state power. From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the mythological character of the people's sovereignty was abandoned, and substituted by the political and arbitrary decision of the circumstances. In this way the methodology to establish the stable constitutional theory in the dynamic circumstances was lost. Instead, the real constitutional policy came to dominate in the political arena.

목차

<국문초록>
Ⅰ. 한태연 - 추상적 원리와 구체적 상황의 헌법이론
Ⅱ. 출생에서 사망까지, 헌법이론과 시대상황
Ⅲ. 학문적 배경, 연구방법론, 연구의 범위와 연구업적
Ⅳ. 주권이론
Ⅴ. 정부형태에 대한 이해와 변화
Ⅵ. 기본권의 자연권성과 사회적 기본권
Ⅶ. 맺는말 - 이론의 불균형, 상황의 가변성, 이론과 상황의 불가측한 결합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전광석(CHEON Kwang Seok). (2015).憲法學者 韓泰淵. 헌법학연구, 21 (1), 99-163

MLA

전광석(CHEON Kwang Seok). "憲法學者 韓泰淵." 헌법학연구, 21.1(2015): 99-16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