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형사정책적 정당성 및 헌법적 정당성
이용수 174
- 영문명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저자명
- 정영주
- 간행물 정보
- 『CHUNG BUK LAW JOURNAL』제8권 1호,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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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설
Ⅱ.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과 재범률
Ⅲ.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국내입법 변천사와 그 실효성
Ⅳ. 소위 화학적 거세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Ⅵ.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형사정책적 정당성
Ⅶ.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헌법적 정당성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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