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계속적 수입채권에서 집행채권의 소멸시기와 집행이 종료된 경우 채무자의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이용수 45
- 영문명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저자명
- 원철희
- 간행물 정보
- 『CHUNG BUK LAW JOURNAL』제8권 1호, 48~57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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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Ⅱ. 문제의 제기
Ⅲ. 장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허용 여부
Ⅳ. 계속적 수입채권에서 압류의 경합 인정 여부
Ⅴ. 전부명령의 효과
Ⅵ. 이 사건 핵심쟁점: 전부명령의 확정시기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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