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을 중심으로 -
이용수 281
- 영문명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저자명
- 민사법연구회
- 간행물 정보
- 『CHUNG BUK LAW JOURNAL』제8권 1호, 33~4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7.31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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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일반론
Ⅳ. 대상판결의 검토
Ⅴ. 2013년 민법개정시안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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