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의 눈으로 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영문명: How Would Henry George View Thomas Piketty'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전강수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21卷 第1號,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01

국문 초록

피케티는 공정한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불평등 분석에 전력투구하며, 조세를 통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헨리 조지와 유사하다. 한편 노력소득과 불로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무시하며, 토지가 치 변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지와 다르다. 만일 조지가 살아와서 􋺷21세기 자본􋺸을 읽는다면, 300년이 넘는 기간을 대상으로 방대한 통계 자료를 수집ㆍ정리해서 불평등의 실태와 역사적 추이를 보여주었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던 ‘상대적 분배율 이론’을 일거에 복권시켰으며, 조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단지 사후적 교정에 그치지 않고 사전적 차단의 수단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들어 피케티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하지만 􋺷21세기 자본􋺸은 통계와 이론적 근거의 부정합, 주장과 사실의 괴리를 느끼게 하는 내용을 적잖게 담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21세기 자본􋺸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토지와 자본을 융합한 신고전학파의 전통을 답습하 여 토지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데 있다. 토지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중시한 조지의 토지관을 받아들일 경우 피케티 이론이 어떻게 개선될지 밝히는 것도 본 논문의 과제이다 (JEL: E2, B1, H2)

영문 초록

Thomas Piketty is similar to Henry George as he pursues a fair capitalism, strives to explore inequality, and seeks to resolve the problems through taxation.However, Piketty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earned and unearned income, ignores the importance of land, and does not consider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change in land value. If George were to come back to today's world and to read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at first he would applaud Piketty'sefforts and achievements in collecting statistical data for the period over 300 years, showing the trend and reality of inequality, restoring the theory of relative income shares, and finally suggesting taxation as a fundamental solution to inequality. Yet,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ontains some inconsistencies between statistical arguments and theoretical grounds. I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demonstrate that the shortcomings found in the book are the results of following the tradition of neoclassical economics that amalgamated land and capital and ignoring the importance and peculiarity of land. In addition, this paper aims to show how Piketty's theory could be improved by incorporating Henry George's view on land.

목차

Ⅰ. 머리말

Ⅱ. 􋺷21세기 자본􋺸에 대한 비판적 독해

Ⅲ. 헨리 조지가 살아온다면 뭐라고 할까?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토마 피케티 헨리 조지 불평등 자본소득 분배율(α값) 자본-소득비율(β값) 토지의 중요성과 특수성 글로벌 자본세와 토지가치세 2014년 12월Thomas Piketty Henry George Inequality Share of Capital in Income(α) Capital/Income Ratio(β) Importance and Peculiarity of Land Global Tax on Capital and Land Value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