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 수사기관의 신문기법과 자백의 증거능력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허인석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19호, 195~282쪽, 전체 8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4.01

목차

Ⅰ. 연구 필요성

Ⅱ. 자백의 법심리학적 구조

1. 개요

2. 자백의 이유에 관한 설명

3. 조사, 신문의 환경적 조건

4. 영미법계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자백비율

5. 소결

Ⅲ. 미국의 신문기법(Psychological Interrogation techniques in U.S.)

1. 개요

2. 미국의 신문기법 발전역사

3. 미국신문기법의 현황

4. 심리적 신문기법과 자백의 증거능력

5. 미국의 신문기법에 대한 평가

6. 심리적 신문기법과 유의사항

Ⅳ. 영국의 조사기법(Investigative Interview in U.K.)

1. 개요

2. 영국의 조사기법 발전역사

3. 협조적 참고인 : 인지조사기법 (Cognitive interview, CI)

4. 비협조적 참고인, 피의자 : 대화관리기법 (Conversation Management, CM)

5. 영국 조사기법의 특징

6. 영국의 조사기법과 자백의 증거능력

7. 소결

Ⅴ. 영미법계 신문기법의 도입 가능성 검토

1. 개요

2. 사건 유형별 검토

3. 한국적 조사, 신문기법 개발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