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경찰관에 의한 전문진술의 현출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변필건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19호, 152~194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4.01

목차

Ⅰ. 序論

Ⅱ. 外國의 調査者證言 制度 硏究

1. 獨逸의 調査者證言 實態

2. 美國의 調査者證言 實態

3. 기타 外國의 境遇

Ⅲ. 韓國의 調査者證言 檢討

1. 檢討 背景

2. 學說의 態度

3. 刑訴法 改定 經過

4. 最近 判例의 態度

Ⅳ. 關聯問題

1. 特信狀態의 意味

2. 違法搜査 問題

3. 刑事訴訟法 第312條 등 調書와의 關係

4. 事前面談

Ⅴ. 結論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