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구속제도와 그 시사점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김영기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19호, 62~151쪽, 전체 9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4.01

목차

Ⅰ. 서 론

1. 프랑스 구속제도 개관

2. 논의의 순서

Ⅱ. 프랑스 형사제도의 특색

1. 사법관 개념의 존재

2. 범죄 3분

3. 프랑스 법원 및 검찰 조직

4. 수사의 종류와 검사의 권한

Ⅲ. ‘구속제도 관련’ 내용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최근 개정

Ⅳ. 사법통제 제도

1. 사법통제의 의의

2. 사법통제절차

3. 사법통제의 종류

4. 사법통제 존속기간

5. 사법통제의 효과

6. 사법통제 결정문 양식

Ⅴ. 구속제도

1. 의 의

2. 구속의 형식적 요건

3. 구속의 실질적 요건

4. 구속절차

5. 구속결정을 위한 변론

6. 석방구금판사의 결정

7. 구속집행

8. 구속기간

9. 구속연장

10. 죄명변경과 구속

11.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

12. 구속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제도

13. 예심수사의 종결과 구속

14. 불기소결정 및 무죄석방과 구속을 이유로 하는 보상

15. 구속 관련 결정문 기재사항

Ⅵ. 소년범에 대한 사법통제 및 구속 관련 특칙

1. 개 요

2. 소년범에 대한 사법통제 특칙

3. 소년범에 대한 구속 특칙

Ⅶ. 구속제도 운영상황

1. 인구 10만 명 당 미결구금 인원수

2. 예심수사단계 및 즉시출두재판에서의 구금영장 발부건수, 구속비율

3. 대심의 변론절차와 구속비율

4. 예심수사의 신병조치

5. 예심수사의 평균 구속기간

6. 각 범죄 유형별 평균 구속기간

7. 범죄의 유형에 따른 수사단계 구속비율

8. 예심수사의 종결과 석방비율

9. 항소법원 예심수사부의 구속 관련 결정 건수

10. 소 결

Ⅷ. 프랑스 구속제도의 시사점

1. 수사상 구속사유의 별도 신설

2. 구속사유에 대한 재검토

3. 사법통제의 도입 논의

4. 구속 관련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의 신설

5. 신속한 구속결정

6. 구속기간의 합리화 및 다양화

7. 수사의 목적달성과 구속피의자의 석방

Ⅸ. 마치면서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