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법정의방해죄에 대한 고찰
이용수 45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김석우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19호, 1~61쪽, 전체 6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4.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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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가. 검토의 대상 및 목적
나. 용어 정리
2. 비교법적인 검토
가. 미국
나. 독일
다. 오스트리아
라. 스위스
마. 프랑스
바. 이탈리아
3. 도입 필요성에 관한 검토
가. 실체적 진실 발견 도모
나. 피의자 인권 보장에의 기여(수사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다. 사회 방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필요
라.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國民의 인식 변화 필요
마. 행정조사절차와의 균형 유지 필요
바. 처벌의 부당한 공백 방지
사. 국제협약 등의 취지 존중
아. 허위진술죄 도입 반론에 대한 재반론
4. 종합 결론
사례 1
사례 2
사례 3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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