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 ｢정의의 회복이론｣에 입각하여 -
이용수 99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노정환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16호, 44~73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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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범죄피해자의 개념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3. 소결
Ⅲ.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이론적 기초
1. 범죄피해자 지위의 변천
2. 회복적 사법이론
3. 정의의 회복이론
Ⅳ.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
1. 절차개시권
2. 정보권
3. 절차참여권
4. 종결처분 불복권
Ⅴ. 결론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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