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 ｢정의의 회복이론｣에 입각하여 -
이용수 97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노정환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16호, 44~73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0.01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범죄피해자의 개념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3. 소결
Ⅲ.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이론적 기초
1. 범죄피해자 지위의 변천
2. 회복적 사법이론
3. 정의의 회복이론
Ⅳ.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
1. 절차개시권
2. 정보권
3. 절차참여권
4. 종결처분 불복권
Ⅴ. 결론
※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