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허위진술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정웅석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16호, 158~193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0.01

목차

Ⅰ. 서설

Ⅱ. 미국연방법상 사법방해죄 등

1. 의의

2. 허위진술죄(False statement)

3. 법정모욕죄(Contempt)

4. 위증죄(Perjury and False Declaration)

5. 중죄에 대한 불고지죄(Misprison of Felony)

6. 검토

Ⅲ. 피의자의 허위진술에 관한 판례논거의타당성 검토

1.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의 관계

2. 진실을 진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와의 관계

3. 수사기관의 증거조사 수집과의 관계

4. 허위진술과 강요에 의한 진술의 판단문제

5. 자백의 보강법칙과의 관계

6. 대립당사자와의 관계

7. 보호법익과의 관계

Ⅳ.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관한 판례논거의타당성 검토

1. 진실을 진술할 법률상 의무의 인정여부

2. 위증죄와의 관계

Ⅴ. 결어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