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이용수 216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노명선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16호, 74~125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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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수정원리
1. 디지털 증거가 갖는 특성
2. 컴퓨터 수사에 필요한 수정원리
Ⅲ. 최근 우리나라의 판례입장과 분석
1. 대상 판결
2. 문제의 제기
3.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4. 진정성의 확인방법
5. 전문법칙의 예외
6. 결 론
Ⅳ. 수사실무상 몇 가지 법률적 논쟁에 대하여
1. 수색장소와 압수대상물의 특정 ․명시 방법
2. 피처분자의 협력과 실효적인 압수 ․수색방안
3. 포렌직 조사관의 증언
4. 증거의 개시
Ⅴ. 총 결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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