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이용수 213

영문명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노명선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16호, 74~125쪽, 전체 5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0.01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수정원리
1. 디지털 증거가 갖는 특성
2. 컴퓨터 수사에 필요한 수정원리
Ⅲ. 최근 우리나라의 판례입장과 분석
1. 대상 판결
2. 문제의 제기
3.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4. 진정성의 확인방법
5. 전문법칙의 예외
6. 결 론
Ⅳ. 수사실무상 몇 가지 법률적 논쟁에 대하여
1. 수색장소와 압수대상물의 특정 ․명시 방법
2. 피처분자의 협력과 실효적인 압수 ․수색방안
3. 포렌직 조사관의 증언
4. 증거의 개시
Ⅴ. 총 결
※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노명선. (2008).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16), 74-125

MLA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16(2008): 74-125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