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범죄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강화방안
이용수 27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안성수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16호, 1~4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0.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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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각국의 피해자 보호제도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중국
5. 프랑스
6. 유엔
7. 유럽연합
Ⅲ. 우리나라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규정 및 피해자 보호 강화논의
1. 현행 규정
2. 피해자보호 강화에 대한 주장
Ⅳ. 국내법상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Ⅴ.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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