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Justiz)내에서의 검사의 법적 지위의 문제

• 영문명: Entstehung und Funktion der Staatsanwaltschaft im Justiz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이상문(Lee Sang Mu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1호, 274~309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최근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검사의 지위를 재설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수사권 조정론이나 수사지휘권의 폐지론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의 뒤에는 검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고, 그 시각의 밑바탕에는 독일에서의 검사의 탄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규문주의와 관련을 맺고 있는 직권주의에 대한 오해가 자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의 검사의 탄생과정이 이들이 주장하듯이 자유주의적이 아니었는지, 검사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었는지 등에 대해서 약간의 법사학적인 입장을 독일의 문헌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검찰은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를 통제하는 기관이다.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기본권과 소송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러한 점에서 검찰은 법치국가 이념의 대변인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검사를 위치지울 것인가가 문제이다. 필자는 현재의 형사소송법이 비록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피고인의 보호라든지 검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이 들어가 있고, 이러한 제도의 정확한 시행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즉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새로운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들여오기 보다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형사소송법의 운용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Neben dem Gericht ist am Strafverfahren mit der Staatsanwaltschaft ein weiteres staatliches Organ beteiligt. Anders als beim gericht erstrekt sich die Mitwirkung der Staatsanwaltschaft auf alle Abschnitte des Verfahrens; ihre Verfahrensteilhabe hat im Rahmen des heute geltenden Strafverfahrensrechts allerdings für die verschiedenen Verfahrensabschnitte eine in ihrer Regellungsdichte sehr unterschiedliche Ausgestaltung erfahren. Hinsichtlich des Verfahrens bis zur Anklageerhebung finden sich eindeutige und umfassende gesetzliche Bestimmungen der Staatsanwaltschaftlichen Aufgabe und Funktion: Die Staatsanwaltschaft ist verpflichtet einzuschreiten, wenn zureichende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en Verdacht einer Straftat begründen. Sie hat, unter Zuhilfenahme der ihr zur Verfügung stehenden umfassenden Eingriffskompetenzen, den zugrundeliegenden Sachverhalt aufzuklären und eine Entscheidung darüber zu treffen, ob die öffentliche klage zu erheben ist. Ist das Erkenntnisverfahren durch eine rechtskräftige Entscheidung des erkennenden Gerichts abgeschlossen, hat die Staatsanwaltschaft gegebenfalls die Vollstrechung zu leiten. Das Verfahren nach der Verordnung vom 17. 7. 1846 entsprach seiner Grundanlage nach -insbesondere in den Verfahrensabschnitten nach Anklageerhebung-der Strafprozeßordnung des Großherzogtums Baden aus Jahr 1845. Die gegenüber der badischen Verfahrensordnung bedeutendere Stellung der Staatsanwaltschaft bereits im Vorverfahren dürfte wesentliche darauf zurückzuführen sein, dass die Verfahrensreform in Preußen ohne ständische Mitwirkung durchgeführt wurde, die Vorbehalte gegen die Institution der Staatsanwaltschaft, insbesondere der von ihrer Mitwirkung innerhalb des Verfahrens befürchtete negative Einfluß, nicht zum Tragen kommen konnt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문제의 제기

2. 용어의 정리

Ⅱ. 대립되는 두 시각의 분석

1. 검사를 둘러싼 대립되는 두 시각

가. 국가권력의 시녀론

나. 정의의 수호자론

다. 소결

2. 분석의 틀의 문제로서의 형사소송구조론

가. 직권주의론

나. 당사자주의론

다. 소결

Ⅲ. 검사의 탄생을 둘러싼 문제

1. 독일에서의 검사의 탄생이 국수주의적이라는 시각의 입장

2. 독일에서의 검사의 탄생이 자유주의적이라는 시각의 입장

3. 소결

Ⅳ. 구체적인 대립 점의 문제

1. 검사의 사법상의 성격에 대한 논의

2. 수사주재자로서의 검사의 지위의 문제

3. 수사권조정론의 문제

4. 객관의무의 문제

Ⅴ. 마치며

※ 참고문헌

키워드

검사 수사권능 형사절차의 개혁 검사의 기능 재정담당관리관 Staatsanwaltschaft Ermittlungskompetenzen Die Reform des Strafverfahrensrechts Die Funktion der Staatsanwaltschaft Fisk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