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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탄핵 규정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 미국 연방증거규칙상 탄핵 관련 규정과의 비교 ㆍ검토를 중심으로 -

이용수 264

영문명
A Critical Study on Criminal Impeachment Provisions - Focusing on Reviews and Comparisons with US Federal Rule of Evidence -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권영법(Kwon YoungBub)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8호, 57~97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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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탄핵이란 성격증거법칙의 예외로 전문증거인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고, 증인의 신뢰성을 다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법정에서 교호신문시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다.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여 증거의 모순과 결함을 지적하고, 증인의 인지, 기억, 대화에 문제가 있음을 다투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당사자는 독립된 외부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진술자를 소환하여 그 증인을 통하여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고, 이런 경우에도 반대 당사자는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을 통하여 원진술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서는 이러한 탄핵의 본질과 기능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탄핵제도와 무관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전문법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증거도 탄핵이란 명목으로 이를 모두 법정에 현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탄핵의 의의 및 탄핵사유와 방법, 그리고 현재까지의 논의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해석론적으로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신문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 주의에도 반하고 피고인의 묵비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탄핵의 대상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제외되어야 하겠고, 현행 규정이 탄핵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관련성의 개념에 따라 탄핵증거의 허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신청한 증인도 탄핵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청 당사자에 대하여 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주신문도 허용되어야 하겠다. 자백조서의 증거현출에 대해 전문법칙상 실효적인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임의성 없는 자백을 탄핵증거로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묵비권의 행사 사실도 탄핵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탄핵이란 전문증인 등을 다투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동조의 개정과 동시에 현행 전문법칙에 대한 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탄핵이란 성격증거법칙에 대한 특례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동조를 개정함에 있어 성격증거법칙의 체계적인 검토와 입법론적인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mpeachment is to attack witness’s credibility as hearsay evidences corresponded to exemptions of character evidence rules, and the most general methods of attacting witness’s credibility are doing counter-examinations on the witness at court in case of making cross-examinations. By doing counter-examinations on the witness, contradictions and flaws are indicated, and it contends problems in witness’s recognition, memories, and conversations. Though the party concerned can submit independent extrinsic evidences exceptionally, witness’s credibility becomes to be attacked through declarants after being summoned in principle, and the counter-party concerned are courage to attack the credibility of declarants through cross-examinations on declarants even in such cases. By the way, in the Article 318 paragraph 2 of current Code of Criminal Procedure, it does not state essence and functions of the impeachment at all, and also permits salience of inadmissible evidences in the name of impeachment according to hearsay rules while stating about hearsay evidences irrelevant with the impeachment system. Thus, this study looked into impeachment meaning, impeachment reasons and methods on current provisions together with discussing status till now through comparative considerations, and progressed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theories(de lege ferenda) after drawing implications accordingly. In relation with interpretative theory, current Code of Criminal Procedure regulates questioning of the defendant, but there are indications that this is contrary to the adversary system and infringes defendant’s right to remain silent. So, defendant’s statements have to be exempted from impeachment objects, and whether to accept impeachment evidences shall be reviewed according to the concept of relevance basically because current provisions do not decide impeachment reasons. The witness whom own applied can be impeached, and main examinations on the favorable witness on applying party concerned have to be admitted. As effective restrictions have not been made to evidence salience of confessing protocols of examination, confessions that were collected illegally or have not voluntary shall not be allowed, and exercising the right to remain silence seems not to become impeachment evidences. Therefore, impeachment is related to attacting methods about hearsay evidences etc, and so revisions on current hearsay rules have to be made together with Article 318’s simultaneous revision. In addition, systematic considerations on character evidence rules and legislative reviews have to be made in revising the Article because impeachment has exemption nature on character evidence rul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 연방증거규칙상의 탄핵법리
1. 탄핵의 의의
2. 탄핵사유
3. 탄핵된 신빙성의 회복과 보강
4. 관련 쟁점의 검토
5. 종합적인 검토
Ⅲ. 탄핵증거의 허용성의 검토
1. 탄핵대상으로서의 피고인의 진술
2. 탄핵사유에 대하여
3. 자신이 신청한 증인의 탄핵
4. 탄핵 목적의 자백의 허용성
5. 묵비권의 행사와 탄핵
Ⅳ. 입법론
1.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
2. 전과사실에 대한 실체법의 규정과의 관계
3. 개정안의 제시
Ⅴ. 결 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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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권영법(Kwon YoungBub). (2013).형사소송법상 탄핵 규정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 미국 연방증거규칙상 탄핵 관련 규정과의 비교 ㆍ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8), 57-97

MLA

권영법(Kwon YoungBub). "형사소송법상 탄핵 규정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 미국 연방증거규칙상 탄핵 관련 규정과의 비교 ㆍ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8(2013): 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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