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행위태양에 관한 연구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영문명: Study on type of actions in Sexual Assault - comparative consideration of Korea and the U.S. -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김슬기(Kim Seulki)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8호,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0

국문 초록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입법적 조치들은 그동안 학계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변화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범위를 현실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행위 태양에 관한 우리 판례와 실무관행을 검토해 보면 여전히 그 중점이 개인의‘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보다 ‘폭력성’에 있다는 인상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물리력 행사보다 피해자 동의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미국은 비교법적으로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많은 주와 판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부동의를 핵심 개념으로 인식하여, 폭행, 협박, 성적 강요, 위계 등 다양한 행위 태양을 인정한다. 또한 폭행, 협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합리적인 정도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행사된 유형력으로 이해한다. 결국‘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대법원의 최협의설은 파기되어야 하며 성폭력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때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Recent legislative activities on sexual assault can be well appreciated in that it expands the scope of coverage from women to person and gives further protection for children. However, reviewing our case law and judicial practice regarding actions in sexual assault, the major focus seems to be on ‘physical violence’rather than ‘violation of one’s sexual self-determination’ At this point, American case law and statutes whose main concern is ‘non-consent’ rather than ‘the use of force’ as an element of sexual crime can offer good comparative examples. Nowadays a lot of American precedents and state statutes regard ‘victim’s non-consent’ as a key concept for sexual assaults and provide ‘use of force’,‘coercion(non-physical threats)’, ‘deception’ as types of actions. They have also reduced the degree of resistance from ‘utmost resistance’ to ‘resonable resistance’ required as an element of sexual assault. In conclusion, our Supreme Courts’holding that construe ‘use of force’ in an extremely narrow sense should be reversed. Also in conviction of sexual assault, victim’s consen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primary factor.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폭력 범죄의 행위태양에 관한 국내의 논의

1. 현행 법률의 규정 현황

2. 폭행 ․ 협박에 관한 논의

가. 강간(유사강간)죄

나. 강제추행죄

3. 위계 ․ 위력에 관한 논의

가. 위계의 의미

나. 위력의 의미

Ⅲ. 성폭력 범죄의 행위태양에 관한 미국의 논의

1. 개관

2. 부동의(Non-consent)의 문제

가. 입법 현황

나. 관련 판례

3. 반항(Resistance)의 문제

가. 입법 현황

나. 관련 판례

4. 성적 강요(Coercion) - 비신체적 해악고지(Non-Physical Threats)의 문제

가. 입법 현황

나. 관련 판례

5. 위계(De ception)의 문제

가. 입법현황

나. 관련 판례

Ⅳ. 시사점

1.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 동의의 의미

2. 성폭력범죄에서 폭행 ․ 협박의 의미

3. 성폭력범죄에서 위계 ․ 위력의 의미

Ⅴ. 나가며

※ 참고문헌

키워드

성폭력 범죄 강간 동의 성적자기결정권 최협의 폭행• 협박 위계 위력 sexual assault rape non-consent sexual self-determination forcible compulsion sexual coercion dece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