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농촌 토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이용수 111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한중국학회
- 저자명
- 서석흥
- 간행물 정보
- 『중국학(구중국어문론집)』中國學 第48輯, 257~28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8.31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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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中国第5代新领导层决定了积极推动新型城市化战略。在确保18亿亩耕地红线的同时,为了确保新规划的城市土地面积,必须使农村集體建设用地转换成城市建设用地。所以,农村土地制度需要进行全面的改革。
但是在中国,土地制度属于国家的基本经济制度。土地制度的改革会使得中国的政治经济制度以及发展方式,利益结构发生巨大变化。因此,围绕着具体的改革方式和速度存在着许多不同的意见。在2013年11月开幕的中国共产党第18届三中全会决定了今后积极推动农村土地制度改革,还提出了改革的基本方向和原则。
农村土地制度改革的理解程度对于掌握整个中国的经济以及政治社会的变化非常重要的。本论文为了更好的了解整个中国的经济以及政治社会的变化,分析考察了现行土地制度的内容和缺陷,到如今为止的改革推进过程和改革延迟原因,土地制度改革的主要论点,以及18届三中全会《决定》中提出的土地制度改革方向,改革的预期效果和展望等。
목차
1. 머리말--중국에서 농촌 토지제도 개혁의 의의
2. 현행 농촌 토지제도와 문제점
3. 기존 토지제도 개혁의 추진 과정과 지체 요인
4. 토지제도 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
5. 18기 3중전회 《결정》의 토지제도 개혁 방향
6. 기대효과와 전망--맺음말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中文提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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