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시장기반체제(MBM)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regime in terms of Market-Based Measures to reduce GHGs emission from Ships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박한선(Han-Seon Park) 민영훈(Young-Hun Min)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223~24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7.30

국문 초록

오늘날 지구환경파괴, 자연재앙 및 경제활동 측면에서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로 인식되는 최우선적 해결과제 중 하나가 지구온난화 방지이며 그 주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주관한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limate Change Convention)의 제2조에 따르면, 모든 관련 법적문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국제해운분야의 경제성장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현재 2.7%에서 2050년 12-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은 포스트 교토의정서(KP : Kyoto Protocol) 체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칸쿤합의문을 이행하여야 하며, 국제해운부문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술적 및 선박 운항 상태의 규제와 같은 강행적 성격의 협약 및 시장기반체제(MBM)의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국제법 제정 논의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선박에서의 효과적인 에너지사용 방법 및 관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적 성격의 IMO 협약의 채택과 향후 경제적 방식의 규제 논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IMO 협약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간의 원칙충돌의 문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채택과 이행 문제, 개발도상국의 자금 및 기술지원의 문제, 기금조달 방법의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선,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한 시장기반체제(MBM)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관련 국제협약 채택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 다음, 관련 국제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국제법 원칙들의 충돌과 관련하여 분쟁의 해결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IMO에서 논의 중인 해운부문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ETS) 등 시장기반체제(MBM)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동 체제 이행을 위한 새로운 협약 채택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CBDR)과 IMO협약의 적용원칙인 비차별원칙(NMFT)에 대해서 비교․검토하였으며, 결론에서는 향후 IMO 시장기반체제(MBM) 적용에 있어서 국제 사회여건 및 경제적 여건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환경법의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향후 채택되어야 할 적용원칙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One of the most interested and complicated issues in 21st century is to protect and save the earth from the natural disaster of global warming caused by GHG emission. As we know, the mankind has been absolutely an endeavor in order to minimize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from climate change. IMO as well as United Nation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GHG emission against the climate change and establishing the energy savings and efficient system in the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IMO GHG study 2009, it is estimated that the international shipping emitted 870 million tons of CO2, which corresponds to 2.7% of the global emissions during 2007 and would constitute between 12% and 18% of the global total CO2 emissions in 2050. UNFCCC i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legal instruments through international societies should be emerged for practical and available implementation in Post-Kyoto Protocol. As a result of the COP 16 at Cancun of Mexico in the last year,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responsibility of collecting the 100 billion US dollars in annual to keep the agreement and maritime sector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he some budgets and IMO needs to talk about the money collections. In particular, the discussions for adopting the mandatory regulations such as technical and operational standards of IMO and the various Market Based Mechanism would give a chance for IMO member States to reduce the CO2 emissions from ships and have a promotion of energy efficiency on ships.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unsolved problems not only the conflicts and a lot of different opinions betwee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 Responsibilities(CBDR) of UNFCCC and the principle of No More Favorable Treatment(NMFT) of IMO, but also the matters of assistance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how to collect the fund in terms of methodology etc.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draft convention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implementation approach an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meaning of draft convention in terms of economic impacts and lastly how to access to this convention in order to make a domestic mandatory regulation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시장기반체제에 의한 온실가스 규제

Ⅲ. 국제법적 충돌의 조정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온실가스 기후변화 국제해사기구 유엔기후변화협약 차별적 공동 책임원칙 특별우대금지원칙 시장기반체제 배출권거래제 녹색기후 기금 GHG Climate Change IMO UNFCCC Principle of CBDR Principle of NMFT MBM ETS GHG Fund G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