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船舶의 安全乘務基準에 관한 考察 - 沿岸商船을 중심으로 -

이용수 9

영문명
A Study on Safe Manning Standards for Ships - Focusing on Domestic Merchant Ships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전영우(Yeong-Woo Jeon) 권영태(Yeong-Tae Kweon)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55~7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7.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해양사고의 대부분은 총톤수 500톤 미만인 연안선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선 선원의 승무정원,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등에 대한 설문조사․분석과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한 연안선 선원의 승무기준의 문제를 도출하고 그 해결대책을 모색한다. 연안선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해결대책은 여러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중․소형선에 대해서는 근로․휴식시간과 승무정원 규정이 없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인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우리나라 다수 해양사고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원법과 선박직원법상의 근로․휴식시간 및 승무정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서 첫째, 승무원 기준의 적용범위 확대, 둘째,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 선박에 대한 당사자 간의 약정을 요구하는 것, 셋째, 승무정원 산정 결정요소와 산정 세부요령에 관한 개선개선방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Most of marine acci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occurred in relation to the coastal ships of less than 500 gross tonnage. This study intends to reveal the key issues of seafarers' manning standards on board coastal ships in order to prevent marine accidents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ses as well as scrutiny concerning the system of minimum safe manning, hours of work and rest, etc. for coastal ships and seek how to resolve these issues. Various resolutions may need to be sought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s concerning coastal ships. However, with respect to small or middle sized ships there are no applicable standards of hours of work or rest and minimum safe manning or otherwise they are only partially applied so that there are no detailed reasonable system in place. In view of the fact that this has been root cause of many marine accidents, this study tried to seek the improvement on the system of hours of work and rest and safe manning standards in the Seafarers' Act and Ship Officers' Ac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reveal and suggest firstly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n safe manning standards, secondly requesting shipowner and seafarer to enter into contract regarding hours of work and rest even if the ships are excluded from it, thirdly improving the decisive elements of calculating manning scales and detailed criteria, etc.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해양사고 발생현황
Ⅲ. 설문조사 및 분석
Ⅳ. 승무정원제도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전영우(Yeong-Woo Jeon),권영태(Yeong-Tae Kweon). (2011).船舶의 安全乘務基準에 관한 考察 - 沿岸商船을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23 (2), 55-78

MLA

전영우(Yeong-Woo Jeon),권영태(Yeong-Tae Kweon). "船舶의 安全乘務基準에 관한 考察 - 沿岸商船을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23.2(2011): 55-7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