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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선박검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7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Ship Survey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이윤철(Yun-Cheol Lee) 남동(Dong Nam) 이사일(Sang-Il Lee)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25~5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7.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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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선박검사제도는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인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선박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선박검사는 선급검사(임의검사)와 법정검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선급검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면 되고, 법정검사는 국가배상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검사제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정부대행검사기관의 법적책임을 임의검사와 법정검사로 분류하여 확인한다. 특히, 법정검사의 경우 국가배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선박안전법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영문 초록

Ship survey which ensures seaworthiness of a ship is aimed to prevent marine accident by establishing safety standard to protect the safety of life and property at sea. In the course of ship survey, a classification society or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could be held liable where the ship owner suffered loss or damage due to surveyor’s illegal acts. In general, ship survey can be divided into classification survey and statutory survey in that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classification survey can be made under the civil law. However the possibility of stat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caused by statutory survey need careful examination. In this study, we will consider the concept of ship survey and will identify legal liability of a recognised organization in terms of both classification survey and statutory survey. In particular, we will study the possibility of state compensation in Korean legal system as well as the issue of compensation responsibility under the Korean Ships Safety Act.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시작하며
Ⅱ. 선박검사제도의 개념
Ⅲ. 선급검사의 법적 책임
Ⅳ. 정부대행검사의 법적 책임
Ⅴ.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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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윤철(Yun-Cheol Lee),남동(Dong Nam),이사일(Sang-Il Lee). (2011).선박검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3 (2), 25-53

MLA

이윤철(Yun-Cheol Lee),남동(Dong Nam),이사일(Sang-Il Lee). "선박검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3.2(2011): 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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