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effects of a lien on concerned parties with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 발행기관: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정재룡(Jae yong Jung)
• 간행물 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학회지』제6권 제1호, 165~169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26

국문 초록

현재의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대해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 그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유치권등기명령제도와 병행하여 유치권신고를 존치시키고 공탁금예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매절차가 정착됨은 물론 채권자는 원할한 채권회수를 할 수 있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예측 불가능한 법률적인 미비점이 해소된 경매시장에서 본논문은 집행관의 현황조사서가 공신력을 가지는 제도보완을 위해 법률적으로 "유치권신고자점유관계조사"를 명시 할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유치권에 대한 고찰

Ⅲ.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초래하는 영향

Ⅳ. 현행 부동산경매 유치권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