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구조 쟁점에 관한 고찰

• 영문명: Law on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on the Business structure issues
• 발행기관: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윤광호(Yoon Gwang Ho)
• 간행물 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학회지』제6권 제1호, 97~105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26

국문 초록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은 정부의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상호이익으로 인하여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8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에 들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이 되는 민간투자법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찰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민간투자법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Private investment business, government, the introduction of private capital and technology, and private sewage that due to the mutual benefit monetize using a stable government's public 양ods is still active and is Internationally in the 1980s, the 1990s, the case of Korea, the social infrastructute, such as roads, ports, airports, business increased. This study is part of the overall consideration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improve on the points at issue by deriving the direction you want to achieve the putposes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that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and promote private investmen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민간투자법제 일반이론

Ⅲ. 민간투자법의 쟁점 분석

Ⅳ. 민간투자법제의 발전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 공공재 Private investment business The social infrastructure Public g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