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訴訟에 관한 硏究

• 영문명: A study on the real estate lawsuit : focused on the the river
• 발행기관: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김형근(Hyeong geun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학회지』제6권 제1호, 91~95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26

국문 초록

미 보상된 河川敷地는 不動産 訴訟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 地方河川에 편입되었으나 보상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買收請求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損失補償이 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河川敷地 소송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韓ㆍ日 河川法을 比較分析하여 부동산소송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序論

Ⅱ. 理論的 考察

Ⅲ. 不動産 訴訟 實態 및 問題點

Ⅳ. 結論

참고문헌

키워드

부동산 소송 하천 면입 토지 국가하천 지방 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