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이탈리아 소비법의 '불공정조항' 수용과정에서 살펴본, 소비자계약과 약관규제법의 소비자법 통합론

이용수 74

영문명
Le clausole vessatorie nel Codice del consumo in Italia, la ricodificazione o il Codice del consumo come codice di settore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김민동(Kim Min Dong)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1卷 第3號, 193~221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1.30
6,2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에 '소비자계약'과 '약관규제법'의 민법편입론이 꾸준히 주장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소비자계약을 민법전에 수용하였다가 새로운 「소비법」(Codice del consumo)으로 통합시켰으며, 보통계약약관에 관한 규정은 근대 민법 최초로 이미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소비자계약에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유럽입법지침 제13호(93/13/EEC)를 이탈리아 국내법으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계약'을 「소비법」으로 통합하고, 불공정약관에 관한 '보통계약약관'에 관한 규정이 소비법으로 통합되지 않고 아직도 형식적 통제규정으로서 민법에 남아있는 근거를 연구하면서, 위 민법편입론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제시하고자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민법전 제4편 '채무'(채권) 제2장 '계약일반' 마지막 절을 신설하여 '소비자 계약' (Dei contratti del consumatore)을 규정하고, 불공정조항(과중조항)(clausole vessatorie)에 관한 규정은 제1469조의 2에서 제1469조의 6조까지 신설하였다. 이후 2005년 9월 6일 입법명령 제206호의하여 2005년 10월 23일 제6부 146개 조문의 새로운 「소비법」이 제정되면서 위 민법상의 소비자계약규정들을 삭제하고 모두 「소비법」으로 옮겨 통합시켰다. 로마 사피엔자 대학(Universita' Roma Sapienza)의 귀도 알파(Guido Alpa)교수가 주도했던 연구위원회의 설명서에 의하면, 민법에 소비자계약을 신설했던 것은, 그 당시 1988년 5월 24일의 대통령령 제4호 제조물책임법령과 같은 독립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규정한 것이고, 새로운 소비법이 제정된 결과 제조물책임법령과 함께 「소비법」에 통합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소비자계약'에 대한 규정을 민법전으로 편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일한 특별법으로서의 소비자법으로 통합단일화를 하는 것이 체계 정합적이다. 보통계약약관에 관한 이탈리아 민법 제1341조와 제1342조는 소비법 제33조 등의 불공정조항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잔존하면서 약관에 대한 형식적 통제 역할을 맡고 있다. 통합하는 소비자법에 약관에 관한 내용적 통제와 형식적 통제 규정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보다 적절하다.

영문 초록

Oggi nascono 'codice di settore', pensati come possibile fonti di disciplina di singoli settori del diritto privato. La disciplina delle clausole vessatorie nei contratti con il consumatore è derivazione communitaria dalla dir. 93/11. La disciplina di derivazione dalla dir. 93/11 è andata successivamente a comporre il contenuto del Codice del consumo, mentre nel Codice civile è rimasto il Capo ⅩⅣ bis, composto dal solo art., 1469 bis, intitolato ai contratti del consumatore. Il trasferimento della disciplina delle clausole vessatorie nei contratti con consumatori dal Codice civile al Codice del consumo e avvenuto senza sostanziali modifiche. La scelta di intervenire sul Codice civile, come manifesta la Relazione, all'epoca era stata motivata dall'assenza di una sede capace di raccogliere organicamente le norme sul consumatore, non essendosi rivelata idonea a tale fine la normativa introdotta con il d.P.R. n. 224 del 1988, attuativa della direttiva n. 85/374 CEE sui prodotti difettosi. Il sopravvenire del Codice del consumo fa, ora, venire meno quelle esigenze che giustificarono la temporanea inserzione nel Codice civile. L'adozione della disciplina del controllo sostanziale delle clausole vessatorie per I contratti conclusi con i consumatori ha sollevato il problema della efficacia o meno della disciplina delle clausole vessatorie di cui agli., 1341-1342 e controllo qui previsto riguardo a questi contratti. Nei contratti con i consumatori la disciplina dell'art. 1341 svolgerebbe cosi una diversa funzione, di controllo formale, complementare al controllo sostanziale di cui agli artt. 1469 bis ss. Confrontando il nostro ordinamento con quello dei paesi più evoluti in questo settore, il modello normativo coreano evidenzia una grave lacuna. Quindi, noi dobbiamo stabilire Codice del consumo, al fine di evidenziare il carattere unitario del Codice quale fonte di disciplina in materia di consumo ed in conformità ai principi contenuti nel rispetto della Costituzione.

목차

【요지】
Ⅰ. 서론
Ⅱ. 유럽입법지침 제13호의 이탈리아 국내법화 과정
Ⅲ. 소비자계약의 소비자법전으로의 통합론
Ⅳ. 이탈리아 민법의 보통계약약관과 민법으로의 통합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민동(Kim Min Dong). (2014).이탈리아 소비법의 '불공정조항' 수용과정에서 살펴본, 소비자계약과 약관규제법의 소비자법 통합론. 재산법연구, 31 (3), 193-221

MLA

김민동(Kim Min Dong). "이탈리아 소비법의 '불공정조항' 수용과정에서 살펴본, 소비자계약과 약관규제법의 소비자법 통합론." 재산법연구, 31.3(2014): 193-22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